미국 사는 엔지니어

저의 경우에는 미국에 오면서 아예 영주권자로 처음부터 입국을 해서,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이민과정을 마찬가지로 겪어보았기 때문에, 잠깐 글을 써봅니다.

현재까지의 논점

한국

• 아니, 지금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데?
• 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ESTA나 B1비자를 받아서 잘 해왔잖아?
• 우리가 기여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좀 특별대우 해줄 수 있지 않냐?

미국

• 음, 그런건 모르겠고, 불법인건 불법이니까 체포했음.
• 앞으로는 잘 비자를 받아서 오도록 해.

경제적인 측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패권 국가이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이번 조지아주 사태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대함으로써 25%의 관세를 물게된다면, 한국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것은, 한국의 주력 제품들이 대개 다른나라에서도 경쟁력있게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 일본, 유럽, 등등
• 반도체
  • 대만, 일본, 미국
• 철강
  • 캐나다, 일본, 유럽, 등등

유일하게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조선업인데, 조선업하나만 가지고서는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미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나라는 많고, 한국 역시 그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국가 안보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 등 타분야에 현지 투자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주력 제품들이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 가격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패권 전략 측면

법의 집행은 특정 개인, 국가에 호혜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민법처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에는 더더욱 그렇죠. 한국에서 경제적인 투자가지를 가지고 특별 대우를 바란다면, 최우선 혈맹인 영국,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Five Eyes 등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선 순위가 밀릴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여러번 한국에게 대-중국 견제역할을 요청하고 관련 전략 수정/작성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여전히 “중립국가”처럼 행동하는 한국에게 더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에게 시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서 유화적인 모습이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완벽한 것인 아니지만, 중국은 항상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복속하려는 움직임을 가져왔죠.

북한의 핵을 묵인하고, 한국에 대해서 위협적인 군사행동과 외교 언사를 계속 하는 중국에게는 아무말도 못 하면서 미국에게는 대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이민법 적용 측면

현재 불법이민, 불법 채용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제입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미국의 행정부에 질의하고, 조언을 얻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의사소통을 하고, 현재의 경제활동이 미국에 가져오는 이익을 미국의 행정부에게 인식을 시켜주었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맛보기로, 시범케이스로 “잘 걸렸다”하고 조져버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게는 빨리 편을 정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이고,다른 고용주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불체자들에게 보내는 강경한 메시지의 일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불체는 필요악이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과부하를 걸어버리는 암과 같은 존재이죠.

과연, 향후에 미국 재입국시에 문제가 없을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체포가 되면 머그샷을 찍으면서 지문 채취를 하는데, 이때 채취된 지문은 향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과 대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국 심사관은 이 사람이 예전에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법원의 무죄 판결 서류가 있지 않은 한), 입국 거절이 일어나겠죠.

한국 정부에서는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은 미국에 추가로 입국하는 것이 평생 어려울것입니다.

트럼프가 사면령을 내려서 아예 기록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미국 재입국은 불가능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네요.